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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참여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의한 주민의 학습권 침해는 경제 논리와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철학이 있다면 공부와 생활권은 주권자의 불가침권임을 선언하고, 경제적 이익은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대해 원희룡 정부가 학습과 주택의 헌법적 기본권을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에서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실체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배분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f 자연자본주의." > >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전과 관련한 영향평가 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드림타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와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드림타워에서 400m 이내에 노영초, 남녕고, 제주제일고 등 3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직선거리로 700m 안에 7개 학교가 있다. > > > 또한 드림타워가 있는 노영오거리도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건설하면 인근 학교 학생들과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김홍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와 가까운 학교와 그 곳에 다니는 학교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 > 제주도도 전국에서 청소년 도박 위험이 가장 높다.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 도박이익을 막을 수 없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 예방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 > 학국도박관리센터 제주센터가 실시한 2018년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청소년 위험군(위험군+문제군)이 1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인 6.4%보다 2배 이상 높아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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