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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 A 씨는 지난해 10월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업체에 의뢰, 자신의 국적을 베트남으로 기재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주거지로 전달받았다. > > 그는 같은 달 중순 부산 롯데호텔 3층에 있는 카지노에 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 > > 박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즉시 위조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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