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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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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0-08-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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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업체에 의뢰, 자신의 국적을 베트남으로 기재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주거지로 전달받았다.

그는 같은 달 중순 부산 롯데호텔 3층에 있는 카지노에 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즉시 위조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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